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일본 및 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국과 전 세계의 여성단체가 연대한 가운데 2000년 12월 8일~12일 일본 도쿄 구단회관에서 개최된 국제민간법정.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해 연합국이 열었던 극동국제군사재단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와 시민들의 힘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했다. 법정 판사단은 3일간의 심리를 거쳐 히로이토 천황과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9명의 군부 및 정치 지도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히로히토 천황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본 정부에 진실 규명과 사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권고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연대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법정에 올리고, 여성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전시하에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단죄할 필요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손해배상청구권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의 민법 조항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 사실을 인지한 후 3년 안에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을 경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재판부는 일본 정부 또는 군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24조를 근거로 군인과 군속,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미국 연방회의 일본군'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 마이클 혼다 미 하원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위안부' 제도를 전례 없는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죄 및 책임 인정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단체소개 전시성폭력범죄인 일본군위안부제의 진실과 정의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여 피해여성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실현하고 나아가 성차별, 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2002년 설립, 주로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활동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치유사업: 정서적 안정 및 심리치유 사업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인권명예회복사업: 범시민탄원엽서보내기운동, 평화인권문화제, 피해자 소송지원 사업, 국제공조사업 -교육사업: 온오프 대중강연 사업, 심포지엄, 청소년공모사업, 온오프 전시회, 다크투어 -기록사업: 경남지역 피해전수조사사업, 경남지역 피해자료 아카이브 구축사업, 경남지역 해결운동사 기록사업,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사업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Voices of 'Comfort Women')'는 일본군'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네덜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8개국 14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국제연대위원회'가 2016년 총 2,744건의 일본군'위안부'기록물에 대해 공동등재를 신청할 당시 기록물 군의 제목이다.
이선이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선이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이선이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2000년 여성법정 20주년 특집] 웹진 <결>에서는 2000년 여성법정 20주년을 맞아, '아카이브814'에 등록된 2000년 여성법정 관련 기록물을 법정이 진행된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유의상 (현 한중문화협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 식민과 냉전 연구회 이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최재인 (얀 루프-오헤른, 『나는 일본군 성노예였다』 번역자)
사회 : 허윤(부산외대 만오교양대학 교수) 패널 : 권은선(중부대 연극영화과, 영화평론가) / 오혜진(한예종, 문학평론가) / 김청강(한양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20세기 가장 비극적인 인권 유린 범죄 중 하나인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재발을 막고 미래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기록유산으로 채택, 관리되어야 한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원칙과 비전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관련 활동과 압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