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결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세계적으로도 ‘국가면제’를 극복한 몇 안되는 판결! 일본국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인간 중심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상희

고노담화 발표 33주년에 짚어보는 고노담화의 의미와 새로운 역사 정의의 기준

김현정(Phyllis Kim)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은 국가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입법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1996년 12월에 ‘‘위안부’ 문제의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신기영

법률 전문가와 ‘위안부' 운동 활동가가 되짚어보는 지난 34년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투쟁

웹진 <결> 편집팀

1993년 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은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그 피해자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며 바뀌었고, 또 그것을 바꿔온 기제이기도 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제정 경위와 내용의 변화, 그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재임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신기영

2026년 개정 「위안부 피해자법」의 입법 의미 분석과 피해자 존엄을 위한 공적 기억의 과제

김헌주

전후 일본 사회에서 가해 책임을 실천한 ‘중귀련’의 전시 성폭력과 ‘위안부’ 증언 및 출판 활동

김수용

도쓰카 에쓰로 (戶塚悅朗) 인권변호사

도쓰카 에쓰로 (戶塚悅朗)

도쓰카 에쓰로 (戶塚悅朗) 인권변호사

도쓰카 에쓰로 (戶塚悅朗)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소)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웹진 <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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