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안부 소송’ 판결, 국제인권법 ‘마그나카르타’ 되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면제’를 극복한 몇 안되는 판결!  일본국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인간...

• 2024-04-23
• 이상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법과 사법(司法)의 동향

2022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문가포럼 라운드테이블 기조발제문

• 2022-09-02
• 이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