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위안부’ 소송을 위해!

법적 구제의 틀을 뛰어넘어 ‘위안부’ 역사를 어떻게 기록, 기억하며 이어갈 지에 대한 고민과 모색

• 2025-12-10
• 웹진 <결> 편집팀

패소의 역사 그러나 ‘인간 존엄’ 향한 연대의 승리

법률 전문가와 ‘위안부' 운동 활동가가 되짚어보는 지난 34년 간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투쟁

• 2025-11-17
• 웹진 <결> 편집팀

2차 ‘위안부 소송’ 판결, 국제인권법 ‘마그나카르타’ 되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면제’를 극복한 몇 안되는 판결!  일본국을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인간 중심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 2024-04-23
• 이상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법과 사법(司法)의 동향

2022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문가포럼 라운드테이블 기조발제문

• 2022-09-02
• 이철우